출산율 0.78, 대한민국 저출산 통계와 원인

대한민국 출산율이 심각하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해마다 줄어들어 2022년 현재 우리의 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이다. 출산율은 우리 사회의 상징적인 사회 지표의 하나로 출산율이 줄어들어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나라 출산율 추이와 급격하게 저출산을 겪고 있는 배경과 이슈들을 살펴보자.

 

 

저출산은 우리나라가 맞부닥친 가장 시급한 당면 문제이다.

 

 

>>출산율 0.78

우리나라 출산율

합계출산율은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하는데, 연령별 출산율을 합해서 산출한다. 국가마다 연령구조가 다르지만, 합계출산율로 비교하면 국가 간 연령구조와 상관없이 비교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고, 해마다 신생아 수도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2012년 1.3명에서 2018년 0.98명으로 처음으로 1명 이하로 떨어졌고,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 2021년 0.81명으로 계속해서 떨어져 2022년에는 0.78명이 되고 말았다.

 

출생아 수는 2012년 48만 4천 명에서 2017년 35만 7천 명으로 30만 명대가 되었고, 2020년 27만 2천 명으로 20만 명대 처음 진입, 2021년 26만 명에 이어, 2022년 24만 9천 명이 되어, 10년 동안 연평균 –6.4%의 속도로 가파르게 추락하고 있다.

 

 

 

 

OECD 출산율

2020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OECD 38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2022년 0.78명이니 계속 최하위이고, OECD 중에서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인 나라가 되었다. 그만큼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출산율 저하가 심각한 상황이다.

 

2020년 OECD 38개국의 합계출산율 평균은 1.59명이다. 제일 높은 이스라엘이 2.9명, 멕시코 2.08명, 미국 1.64명, 일본 1.33명이고 우리나라에 이어 두 번째로 출산율이 낮은 이탈리아가 1.24명이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전체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저출산 원인

저출산 이슈

합계출산율이 한 나라의 인구 유지에 필요한 최소 수준인 2.1명보다 낮은 현상을 저출산이라고 한다. 2.1명보다 적게 출산하면 인구가 감소로 돌아선다는 의미이다. OECD 국가 중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모두 저출산 국가이고, 그중 한국은 매우 심각한 저출산 국가이다.

 

저출산 원인

저출산이 왜 우리나라만 유독 이렇게 심한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과 분석들이 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출산은 우리 사회의 모든 사회 현상들이 총체적으로 합해져 나온 총체적인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단순히 어느 한 가지에만 그 원인이 있지 않으므로, 저출산을 푸는 열쇠도 다양하고 총체적인 방법들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인구학적 원인

기본적으로 아이를 낳을 출산 적령기 여성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결혼 연령은 상승하고 (2021년 남자 초혼 33.4세, 여자 초혼 31.1세), 혼인 숫자는 줄어들고 있다. (2022년 혼인 건수 19만 2천 건) 반면 미혼율과 (2020년 30~39세, 42% 미혼) 이혼 건수는 (2022년 9만 3천 건) 증가한다.

 

전반적으로 결혼을 안 하려 하고, 하더라도 늦게 하고 있다. 결혼하더라도 이혼하는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남녀 모두 결혼보다는 혼자 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자연히 아이를 낳기 힘든 구조이다. 2030년까지는 연간 출생아 수를 40만 명으로 예상했지만, 2017년 35만, 2018년 32만 명, 2019년 30만 명, 2020년 27만 명, 2021년 26만 명, 2022년 24만 9천 명으로 눈에 띄게 급감하고 있다.

 

경제적 원인

소득이 증가할수록 출산율이 감소하는 현상은 선진국들이 겪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우리나라 또한 자식을 적게 낳더라도 낳은 자녀를 어떻게 잘 키울까에 관심이 많다. 아이를 출산하는 20~30대 젊은 세대들의 경제 상황도 좋지 않다. 청년세대는 일자리를 얻기 어렵고, 수도권 집값은 월급으로 감당하기 힘들다. 아이를 낳더라도 자녀를 키울 양육비를 감당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문화적 원인

전통적으로 남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는 고정관념은 와해하고, 누구를 위해 희생하는 삶이 아닌 개인의 삶을 중시하고 가꾸는 사회로 변했다. 아이를 낳아도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제대로 사용하기 쉽지 않고, 여성들의 직업 경력은 단절되기가 쉽다.

 

우리나라는 특히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어, 일과 가정을 동시에 지키기가 만만치 않다. 남자들은 직장이 끝나도 회식 문화와 밤 문화로 이동해야 해서 육아를 등한시한다. 독신 가구가 늘고 첫아이나 둘째 아이를 낳는 대신 반려동물을 키우는 문화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근본 원인

우리나라만 출산율이 급속하게 추락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집값, 양육비와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 개인주의와 같은 이유가 흔히 거론되곤 한다. 하지만, 이들 표면적인 이유의 배경은 무엇일까?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까? 

 

도시 중심의 가치관의 문제이다. 서울과 도시에 몰려 살아야만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최소한의 경제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인식이 확고하다. 실제로도 일정 부분 그러하고 변방은 먹고살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하다. 청년들은 도시에 몰려들어 취업을 위해 발버둥하고, 취업하고 결혼하더라도 직장문화, 높은 집값, 양육비 걱정에 아이를 낳는 일은 자꾸 뒤로 미뤄진다.

 

경쟁과 비교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다. 치열한 경쟁을 해야만 살아남는다는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남들과 비교해서 살아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남들처럼은 살아야지, 남들에게 비웃음은 당하지 말아야지 하는 의식 속에 스스로 나 자신을 경쟁에 내몰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간다. 아이와 양육 또한 경쟁과 비교의 대상이 되어버려, 양육의 즐거움 대신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된다.

 

2006년 저출산 예산을 편성하여 2020년까지 15년 동안 380조 원의 예산이 사용되었다. 처절한 실패였고, 앞으로도 정부의 정책에 기대감이 들지 않는 상황이다. 양육비 지원, 무상교육, 육아휴직 보장, 청년실업 대책, 신혼부부, 청년 주거 지원, 전세자금 대출과 같은 눈에 보이는 대책을 구호성으로 내세울 것이 아니다. 이쯤 되면 정말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고 대책을 세워야 할 때이다. 저출산 대책을 포함하는 사회 개혁 대책을 세울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