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전기요금 전망, 인상 vs 동결 예상과 한전 적자해소 공공요금 인상

6월 21일에 발표될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전의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력구매 비용을 낮추고,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전기 요금 인상은 물가 안정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올리기가 쉽지 않다. 3분기 전기요금의 인상 또는 동결 전망과 함께 한전이 지고 있는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수입과 비용 측면을 살펴보자.

 

 

3분기 전기요금 인상 또는 동결을 전망해 보자

 

 

3분기 전기요금 결정일

지난달 5월 16일 2분기 전기 요금을 올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3분기 요금을 결정하는 날이 다가왔다. 5월 16일에는 2분기 전기요금이 kWh(킬로와트시) 당 8원이 인상되어 4인 가구 평균 사용량으로 따지면 3천 원 정도 올랐는데 이번 3분기에는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사실 2분기 전기요금은 당초 일정보다 40일가량 요금결정이 늦어져서, 이번 3분기 전기 요금 결정이 금방 다가온 것처럼 느껴질 뿐이다. 산업부는 지난주 금요일에 전기요금 인상안을 제출했고 정부는 의견을 수렴해서 6월 21일 수요일에 3분기 전기요금을 최종 결정한다. 

 

 

 

 

동결 전망 배경

3분기 전기 요금은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전의 적자상황을 감안하면 당연히 올려야 하지만, 전기 요금은 물가와 서민 생활에 직결되는 것이어서 이번에는 동결될 것이라는 것이다. 동결로 전망하는 배경을 살펴보자.

 

인상 타이밍

2분기 전기요금 인상 시점이 늦어져서 3분기 결정시점과의 간격이 짧아진 것이 정부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온다. 2분기 때는 이번에 안 올리면 인상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는 우려 속에, 인상여부와 인상폭을 놓고 고심하다 보니 40일이 지연된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2분기 인상 후 1달 만에 또 올리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물가부담

3분기 전기요금은 에어컨 사용이 많은 7~9월에 바로 적용된다. 그만큼 인상에 대한 반발이 커질 수가 있다. 3분기 인상금액은 4분기 난방 수요가 많은 시기로 연이어 적용된다. 전기요금 인상의 여파가 국민생활과 다른 상품과 서비스의 물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올해 전기요금 인상목표가 총 51.5원인데, 1분기에 13.1원, 2분기에 8원을 올려, 남은 인상목표 금액이 아직도 30.4원이나 남았다. 3분기, 4분기에 30원을 올리기는 물가상승에 대한 부담 측면에서라도 선뜻 인상하기가 쉽지 않다. 

 

하반기에는 공공요금이 시차를 두고 계속해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철 요금, 버스 요금, 택시 요금 등이 오르면 물가 부담을 주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 3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될 거라는 전망이 매우 우세하다.

 

 

 

 

4월 총선

사실 전기요금 인상을 통한 한전의 적자해소는 당연하고 필요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정치적 입장으로 보면 굉장히 인기 없는 정책이다. 정치적 셈법으로 인해 산업부가 한국전력 적자를 감안해서 올해 전기요금 인상목표액을 kWh 당 51.5원으로 정해놓기는 했지만, 이 금액을 전부 올리기는 쉽지 않다.

 

물가부담으로 올해 3, 4분기에 못 올리면, 2024년 4월 총선을 앞둔 내년 1분기에도 정치적인 눈치 때문에 못 올릴 가능성이 있다. 전기 요금 인상은 정부가 정치적 셈법을 어느 정도 내려놓으면서 인기가 떨어질 각오를 하고 추진해야 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한전 적자와 해결 방안

한전의 적자 상황과 해결 방안을 살펴보자. 한전이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발행한 한천채는 5월 기준으로 77조 원에 달하고, 이자 비용만 하루에 100억 원이 넘는다. 한전이 재정난을 해결하려면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다.

 

전기 요금 인상

첫째는 공급하는 전기 요금을 인상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을 늘려야 한다. 올해 전기요금 인상목표액을 kWh 당 51.5원으로 잡은 것이 바로 수입을 늘리기 위함이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물가 인상에 대한 부담과 총선과 국정 지지도 등 국민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정치적인 상황에서 눈 딱 감고 무조건 올리기도 쉽지 않다.

 

 

 

 

국제 LNG 가격과 SMP 하락

두 번째 방법은 비용을 줄이는 방법인데, 한전 내부적인 비용을 줄이는 자구 노력을 물론 해야겠지만, 비용 측면에서는 근본적으로 한전 전체 전기 확보 방법의 약 30%를 차지하는 전력 구입비를 낮추어야 한다.

 

한전 이외의 발전회사에서 전력을 구매해 오는 가격을 SMP(System Marginal Price)라고 해서 '계통한계가격'이라고 부르는데, SMP는 국제천연가스(LNG)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아 국제 LNG 가격이 낮아지면 이를 이용해서 발전을 하는 발전회사들이 한전에 판매하는 전기가격인 SMP가 낮아지는 구조이다.

 

국제 LNG 가격이 작년 8월만 해도 100만 BTU당 69달러까지 올랐다가 올해 3월 들어 6.1달러까지 떨어지면 안정을 되찾았다. 국제 LNG 가격이 우리나라 LNG 가격에 반영되는 시간은 통상 5~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향후에는 국내 LNG가격도 안정을 되찾고 한전의 전력구매 비용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LNG 가격이 안정을 찾으면서 한전이 전기를 사 오는 비용이 줄어들면, 한전의 적자폭이 어느 정도는 개선되어 하반기에는 한전의 영업이익도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관측된다. 하지만, SMP 가격하락 만으로 지금까지 발생한 77조 원의 적자폭을 메꾸기는 역부족이어서 어차피 전기 요금 추가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다. 시기의 문제일 뿐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