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출생신고 등 출생신고 방법, 준비서류, 출생통보제 논란

기존에는 출생신고를 하려면 구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해야 했지만, 이제는 아이 출산 후 병원이나 집에서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출생신고를 하는 절차와 방법, 온라인 출생신고 준비서류를 살펴보자. 최근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병원이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출산통보제도 살펴보자. 

 

 

온라인 출생신고를 2018년 5월 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온라인 출생신고 제도

출생신고 제도

직접 방문 신고

2018년 5월 전까지는 출생신고를 하려면 아빠 또는 엄마가 출생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서 신고해야 했다. 2018년 5월부터는 직접 가는 방법 외에도 지정된 병원에서 출산한 경우라면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생겼다. 직접 방문하는 출생신고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고, 오늘은 온라인 신고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자.

 

 

 

 

온라인 출생신고

출생신고하러 직접 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 5월 8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 제도가 시작되었다. 초기 시범운영을 거쳐 2023년 4월 현재 전국 222개의 병원과 조산원에서 출산할 경우에는 병원이나 집에서 온라인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온라인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리스트는 아래에 소개하는 법원에서 운영하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내 의료기관 확인

출생 확인 기관 선택

 

온라인 출생신고 신고자격

온라인 출생신고는 직접 방문과 마찬가지로 출생아의 부모가 해야 하고, 결혼 외 출생의 경우에는 엄마가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병원과 행정기관에 연락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아이를 출생한 후에 부모가 출생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병원은 심평원으로 정보를 전송하고, 심평원은 출생정보를 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전송한다. 부모는 이러한 시스템을 바탕으로 몇몇 서류만 준비하면 직접 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온라인 출생신고 준비서류

본격적으로 온라인 출생신고를 하기 전에 먼저 준비해야 하는 서류를 살펴보자. 아래 3가지 중에서 출생증명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고, 온라인 출생신고를 위한 개인정보 제삼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는 출산 후에 의료기관 측에 양식을 요청하여 작성제출하면 된다. 

• 출생증명서
• 부 또는 모의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 온라인 출생신고를 위한 개인정보 제삼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검토 중인 병원신고 출생통보제 논란

최근 정부가 의료기관이 아동 출생 정보를 시, 읍, 면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병원이 출생정보를 행정기관에 제공하고, 출생아의 부모가 기한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행정기관이 신고 의무자인 부모에게 출생신고를 요구하도록 하여, 출생신고의 누락을 최대한 방지하자는 것이 법안의 취지이다. 

 

병원 등 의료기관 측에서는 현실적으로 업무가 과중되고, 출생등록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이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의료기관에게 떠 넘기는 행정편의주의라며 반대하고 있다. 성급한 실행보다는 전체 시스템을 고려한 세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이슈인 것 같다.

 

 

 

 

>>온라인 출생신고 방법

1단계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메인화면에서 '인터넷 신고 > 출생'을 클릭한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출생신고를 한다

 

 

2단계 : 출산 병원 선택

• '온라인 출생신고를 위한 개인정보 제삼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했으면 '예'를 클릭한다. 
• 아이를 출산한 병원 또는 조산원을 검색하여 찾는다. 현재 222개의 의료기관에 연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이 222개 의료기관이 아닌 병원이나 조산원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직접 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고해야 한다.

 

온라인 출생신고 절차, 출산 병원 의료기관 선택

 

 

 

 

3단계 : 이용약관 동의

• 이용약관 동의에 표시하고 확인 버튼을 누른다.
• 출생증명서와 부 또는 모의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를 미리 준비한다.

 

온라인 출생신고 절차, 이용약관 동의

 

 

4단계 : 신고인 정보 입력

• 신고인 정보 입력 화면에서 출생구분, 부모의 내외국인 구분, 신고인 자격, 신고인의 내외국인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입력하여 신고서를 작성한다.
• 신고서 작성이 끝나면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한다.
• 출생증명서를 첨부하고 작성완료 버튼을 누른다.
• 전자서명을 하면 신고서 제출이 완료된다.

 

온라인 출생 신고 절차, 신고인 정보 입력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출생신고를 하는 절차와 방법, 온라인 출생신고 준비서류를 살펴보았다. 정부가 검토하는 병원이 출생신고를 하는 출산통보제도 살펴보았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출생신고도 계속 간편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들의 취지는 이해하지, 병원 현장의 현실과 고충도 감안하고, 행정력을 좀 더 저출산의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데 집중해야 할 것 같다.